미성년자유사강간 만 13세 미만 아청법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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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미성년자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의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실겁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처벌이 무거운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다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본인이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다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금일은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아청법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가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쭉 읽어보시면서 나의 상황과 어떤 점이 비슷한지 고민해보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 미성년자유사강간 유죄 판결 시 받게 되는 처벌

미성년자유사강간은 피해자 연령에 따라 아청법, 형법,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뿐만 아닙니다. 징역형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 일상에 큰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가능한 최선의 전략으로 대응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미성년자유사강간 아청법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박씨께서는 초등학교 보습학원 버스기사로 아이들을 특정 구역에 데려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마지막 동네를 가던 중이었고 피해자 여자 아이만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이에게 배고프지 않냐며 간식을 주겠다고 잠시 앞자리로 오라고 말했고, 그대로 미성년자유사강간 아청법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아동은 사건 당일에 바로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은 그대로 입건되고 말았는데요.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선 서둘러 저희 동주에 조력 요청을 하셨습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지원

조사를 하기 전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진행될 절차를 준비해드리고 조사 당일에는 제가 현장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방향이 의뢰인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협상 대리

피해자측에서는 부모님의 강한 처벌 의사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 반성의 진정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제안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드렸습니다.

재판 과정 지원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제출했는데요.

현재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 실형을 선고 받을 시 홀로 계신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 제가 주장한 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아청법유사성행위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미성년자유사강간 아청법유사성행위를 했다가 적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해당 사안은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그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신다면 위 의뢰인과 같이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고 하여 꼭 저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한 사안이니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잘 해결해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 글을 다 읽으시고 저 조원진에게 신뢰가 생겨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