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약식기소, 구공판, 항고....

실무에서 자주 쓰는 법률용어들입니다. 변호사인 저에게는 매우 익숙한 용어들이지만, 일반인 분들이라면 이런 용어들을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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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단어만 듣고 본인의 상황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글도 '강제추행약식기소'라는 말만 듣고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던 의뢰인분의 사안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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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당연하고 쉬운 것들이지만 일반인 분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한 것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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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쉽게 풀어낸 글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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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약식기소?, 기소유예? 어떤 처분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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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저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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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약식기소가 뭘까?

2. 벌금이면 좋은거 아닌가?

3. 강제추행약식기소가 아닌 기소유예 가 더 나은 이유

4.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5. 글을 마치며
   
   

1. 약식기소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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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징역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간이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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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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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재판이 열리지 않고 서류만 검토하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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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식 재판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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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벌금이면 좋은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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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벌금형 나온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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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거 아닌가요?

누군가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 나와도 좋은 처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좋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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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부터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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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용어로는 범죄경력자료라고 부르는데 이는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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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런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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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이나 금융업, 교육업 같은 특정 분야를 직업으로 삼을 경우 법으로 정해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근무 중인 분이라면 승진포기, 해고까지 당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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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절대 좋은 결과가 아니니 신속하게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3. 강제추행약식기소가 아닌 기소유예가 더 나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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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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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관련 사항, 범행 후의 정황등을 검사가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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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과 천지차이인 것이지요. 교육업, 금융업, 공무원,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서 근무하시거나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약식기소가 아닌 강제추행기소유예가 나은 이유입니다.

4.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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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피해자A씨와 술집에서 만난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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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호감이 생겨 합석한 사이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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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누며 취기가 오를 때 쯤 의뢰인은 '어? 저 사람도 확실하게 나한테 호감 있는거 맞는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A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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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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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즉시 반발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생각지도 못하게 강제추행범이 된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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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석

사건 현장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 피해자의 지인등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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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목격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이 술기운이 올라 엉덩이를 만진 것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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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어쭙잖게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괘씸죄에 해당하여 처벌만 무겁게 만듭니다. 의뢰인께서는 ' 상대방도 호감표시를 해서 스킨십을 한건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하셨지만, 저는 상황을 잘 설명해드리고 지금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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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저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피해자 측에 제안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앞날 이 창창한 20대 청년인데, 합의를 이루지 않고는 선처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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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합의금이 부담된다'라고 하시기도 했지만(개인에 상황에따라 금전적인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합의를 해서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아내면 의뢰인께 가장 좋은 결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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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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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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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약식기소가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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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력을 원하신다면 저 조원진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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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관련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