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요? 그거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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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얼마 전 강간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신 의뢰인분과 상담을 하는데,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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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합의 그거 돈 받으려고 하는거잖아요.

아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그럼 그냥 대충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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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합의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결국 피해자가 돈을 원하는 것이니 그 돈만 주면 다 원만하게 합의가 될거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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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는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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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초기에 초점을 잘못 맞추면 그 사건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간합의 또한 위와 같은 생각으로 잘못 대응하시다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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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수많은 강간합의를 해오면서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합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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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든 이 3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시는 게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돈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OO이다

2.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마라

3. 합의만 했다고 끝은 아니다

4. 글을 마치며
   
   

1. 돈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O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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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합의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금전이기에 합의금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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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선순위가 돈이 되면 안됩니다. 11년간 많은 강간합의를 진행보니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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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뻔한 이야기 같은데...

뻔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니 다른 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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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돈 줄 테니 합의 하자'라는 제안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를 돈만 쫓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그럼 결국 합의는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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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상상이상으로 돈이 많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 의뢰인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더니 천문학적인 금액을 말하시며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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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자는 결국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추후에는 전략을 변경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였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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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과입니다. 어떻게 사과를 해야 효과적인지, 피해자가 받아들이는지는 물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2.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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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 원래 피해자랑 아는 사이거든요,

제가 연락해서 강간합의 하자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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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전 남자친구였는데~, 원래 알던 지인인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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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던 사이인건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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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연락하는 행위 그 자체로 협박, 합의종용,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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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선처를 받으려고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인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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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공식적인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셔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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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시려거든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은 하지마시고 '합의를 잘 해줄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3. 합의만 했다고 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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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합의만 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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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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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합의는 선처를 받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뿐 합의만 했다고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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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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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성범죄교육프로그램 이수증, 변호인 의견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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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최종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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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강간합의 시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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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세부적인 전략은 담당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의논하셔야겠지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모든 강간합의에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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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 들 중 저 조원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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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