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구매 '이런 영상'이면 카촬죄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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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음란물을 구입했는데, 경찰로부터 카촬죄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처벌을 받게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SNS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측면에서 보면, 이런 영상을 구입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의 행동이 카촬죄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 대응과 관련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 상황 분석, 예정된 조사 대비, 양형자료 수집 등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불법촬영물이면 카촬죄로 처벌 가능

음란물 구매 사건 중 불법촬영물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면 카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을 인지하면 출석 요구 및 핸드폰 압수,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음란물 구매가 적발될 경우,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죄가 성립한다면, 감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사건에 적합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기준에 맞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Y 씨는 SNS에서 음란물 판매 글을 보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뒤 곧바로 삭제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Y 씨는 난생처음 겪는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끼며, 변호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과의 대응
Y 씨가 발견한 글과 영상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물 구매에 고의성이 부정하기 어려움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죄를 인정하고, 참작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동주의 로이어팀과 함께 경찰조사, 포렌식, 피해자 합의 등 개인으로는 힘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적 미숙으로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 구매는 카촬죄 외에도 허위영상물 처벌, 아청물 관련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 구매에 대해 쉽게 선처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특징과 본인의 대응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와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