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간 벌금 없는 징역형 가능성 높아

친딸을 성추행 한 최근 사안

최근 친딸을 폭행하고 성추행하여 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일마사지를 명분으로 친딸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친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여 재판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결국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게다가 성폭력 교육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선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친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주장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아야 알겠지만 위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변호사 없이 대응하다 최악의 결과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 성범죄는 가장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친척이나 친족과 관련된 성범죄 중 가장 최악은 친족강간으로 연루된 경우입니다.

친족강간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해당되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비교적 강간보다 가벼운 강제추행 또한 유기징역 5년 이상입니다. 벌금형 없이 그대로 징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수사부터 변호사를 통해 집행유예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대체로 친족강간으로 연루되신분들은 정액 및 신체 피부각질 등의 DNA가 피해자의 성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경찰측에서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볼 것이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혐의가 명백했을 때 거짓말을 한다는 건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비춰집니다. 즉, 최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수사에서는 최대한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본인에게 유리하다며 추후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명확한 사안에서 정당한 명분이 없는 경우 오히려 초기부터 빠르게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바래야 하는 상황에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징역의 가능성만 높이는 것 밖에 안됩니다.

친족강간은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최소 집행유예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가 집행유예이고, 징역을 낮추는 것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인 가족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거진 실형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구속영장청구도 각오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친족강간의 경우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분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된 채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되면 피의자에게는 정말 불리합니다. 중형 가능성도 높은데 구속되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혼자 경찰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본인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친족준강간이면 술에 만취되었다고 주장하여 선처를 바랄 수 있겠지만 친족강간은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주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빠를수록 변호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만큼 선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실무상 친족강간의 징역형은?

실무상으로 기소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대략 징역 5년 이상을 받게 됩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다만,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징역을 3년까지 낮출 수 있는데 반대로 혼자 준비하여 최악의 상황이 9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의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하는 긴급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친족강간에 있어 가학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거나,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 밝혀진다면 처벌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는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강간의 사안은 전자발찌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최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관련 기업 취업제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정도는 받게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죄질이 무거운 만큼 최악의 처분인 전자발찌도 병과될 수 있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형사와 보안처분 모두 최대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족 성범죄 관련 판례

실제 판례에서 우울증을 앓던 조카를 위로하며 정신을 장악하고 성관계를 한 후, 조카의 가족에게 고소를 당한 사안이 있습니다.

재판 당시 피고인은 선물 내역, 메시지, 통화 등을 녹음해두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는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당했으니 도망가라고 한 내역도 증거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으나, 동등한 성인이었으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강제성도 없어 강간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동주는 친족강간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단은 친족강간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매번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바로 오지 않고 어딘가를 갔다 오는 것을 수상하게 느껴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아버지가 어떤 여인과 퇴근 후 만나 모텔 또는 여자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머니한테 말하거나, 모른척하는 등의 행동을 했겠지만 의뢰인은 증거를 이용해 내연녀를 협박하여 강간을 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추후 고소하였고 이뢰인은 구속기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2번 받은 상태였고 법원에서는 아버지의 내연녀와 친족관계(사실상의 동거 포함)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강간규정으로 징역 7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구치소 접견으로 의뢰인의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당시 상황과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3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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