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시대, 누구나 쉽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본 범죄의 정확한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처벌 기준을 명확히 짚어보고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확한 이해

흔히 ‘불법촬영’ 또는 ‘몰카’ 범죄로 알려진 이 죄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본 죄는 단순히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넘어, 촬영된 결과물이 디지털 공간을 통해 무한히 복제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법은 촬영 행위 자체는 물론,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 단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범죄 성립의 세 가지 핵심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피해자가 촬영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된 부위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나 전신 사진 등은 촬영 경위와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등 기계 장치 이용: 스마트폰은 물론, 초소형 카메라, 액션캠 등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기계장치가 포함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은 물론,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비추는 행위, 심지어 연인 관계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는 행위 모두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면 별개의 유포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3. 상상 이상의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처벌 기준은 행위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4.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구속 가능성이 높고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혐의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확산 방지 노력: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무고 입증: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여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약속한 특정 시점에 완전히 폐기하였음을 증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통한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