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 처벌성립요건, 처벌기준, 가중처벌, 처벌외불이익

연인 사이 혹은 원나잇 중에 성관계 몰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총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성관계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②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③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카촬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데요, 

✓ 촬영 당시에 촬영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았거나 

✓ 촬영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도

이 후에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에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 또한 처벌되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든, 연인, 부부든 상대방의 허락없이 몰래 신체를 찍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몰카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선처를 받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관계에 합의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고 해서 쉽게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들켜서 즉시 삭제하고 사과를 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클라우드 등에 저장이 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소장을 할 생각으로 몰래 찍었을 뿐이라고 해도 촬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관계가 틀어진 후 또는 헤어진 후에 문제를 삼는다면 

억울할지라도 혐의를 벗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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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한 범죄인 만큼 증거물이 확실하게 남습니다.

두려움에 증거물을 삭제하는 등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압수수색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 분야에 맞게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부족함 없는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관계 몰카를 직접 촬영한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거나 인터넷 등에 업로드하였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 등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큰 피해를 안겨준 사안이기에

혹시 촬영을 넘어 타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성관계 몰카는 분명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은 피해자의 보호 및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안처분으로는

• 전자발찌 착용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징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있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이 면밀히 사안을 검토하여 최선의 처분이 무엇일지 파악한 후 그에 맞게 진술 방향을 설정, 

경찰 조사 전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사 과정에서부터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압박감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게끔 돕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주실수록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경찰조사에 임한 후라면

진술 내용에 맞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진술에는 무엇보다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했던 진술과 모순되지 않되 사건에 있어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장 좋을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찾아 주셔야 의미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법률인의 시각에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사소한 정황까지 모두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