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임의제출거부 - 제출시 문제, 거부해도 되는 상황, 앞으로 전개될상황

몰카가 걸려 경찰에서 핸드폰 임의제출을 요구했을 때,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거부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미 제출한 경우의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임의 제출은 말 그대로 영장 없이 임의성을 가지고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강압이나 압박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영장을 들고오지 않았고 

촬영 행위자가 현행범이 아니라면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영장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압수를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2가지 경우에 해당 된다면 영장 없이도 압수가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① 불법촬영을 하던 중이거나 범행이 끝난 직후

이 경우는 현행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촬영자의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범죄 종료 직후에는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범행 직후에 경찰이 범행 장소를 수색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숨겨져 있던 몰카를 발견한다면 

해당 몰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찰이 이미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해둔 상황입니다. 

임의제출을 이미 거부한 후일 수도 있고,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도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될 증거가 발견되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증거를 삭제하려 했던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다섯 명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사안에 걱정이 크실 것, 압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전문 변호인단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어느 시점에 조력을 받는지가 

사건의 결과는 물론,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 결정짓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과 관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다면 

이는 진실로 임의적인 제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증거수집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임의제출의 과정에서 적법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해당 과정에서 수집한 핸드폰의 사진이나 영상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이 윽박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다는 것을 암시하여 

압박을 주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여 얼떨결에 핸드폰을 제출하게끔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핸드폰을 제출한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임의성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압수되면 당장 연루되어 있는 범죄행위의 증거자료가 발각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당장 연루된 범행의 증거 외에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주로 이루어지는 불법촬영과 같은 사안은 상습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 사실과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어 

기존에 받고 있던 혐의에서 예상되는 처분보다 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경찰이 얘기하는 상황에 당황하여 휴대폰을 제출해버렸다 해도 

휴대폰에서 발견된 영상이나 사진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촬영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형사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수사기관에서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받아와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임의제출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전략적으로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임의제출을 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포렌식 과정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추가적인 혐의가 더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휴대폰이나 PC 등의 임의제출 요구가 예상되거나 이미 임의제출을 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안을 진행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