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군부대성범죄, 군형법 처벌과 징계 절차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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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두 개의 절차를 동시에 거치게 됩니다.

하나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군형법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부대에서 열리는 징계 위원회입니다.

이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장난이었다",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런 진술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계질서가 명확한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절차, 군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군인성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처벌 수위입니다.

일반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여 사안이 경미한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군형법은 동일한 행위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을 때,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벌이 집행유예라는 의미입니다.

초범도 벌금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불어 군형법은 군인등강간죄(제92조)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인등유사강간죄(제92조의2)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는 등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별개의 징계 절차에 회부됩니다.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인데요.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과 같은 경징계부터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까지 다양합니다.

성범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가장 중대한 비위 행위 중 하나로 분류되므로 최소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사실상 없애는 처분입니다.

특히 파면은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이 대폭 삭감되는 등 심각한 재산상의 불이익까지 동반합니다.

해임 역시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중요한 점은 설령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지만 징계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입증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성추행 사건은 형사재판과 징계위원회라는 두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 절차의 성격이 다른 만큼 대응 전략 역시 구분하여 수립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객관적 증거란 사건 전후의 CCTV,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일련의 과정은 형사처벌과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외에도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 정신과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

부대 내외에서의 성실한 복무 태도를 보여주는 동료 및 상급자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군인성추행은 군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여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별도의 징계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군인으로서의 신분까지 상실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 즉시 군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