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신고 억울하다면 봐야 할 글(+실제사례)

무죄 고소 무혐의 무고죄 합의 대응 변호사 연인간 성관계 전여친 헤어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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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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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데이트성폭력 사건으로 여자친구성폭행 신고를 당한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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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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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분하고 황당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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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마음만 가지고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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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결백함을 입증할 증거를 찾고 논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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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무죄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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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사건을 맡기시면, 증거를 찾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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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지 안될지를 판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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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응하면 결국 의뢰인 분들께 무죄라는 결과를 가져다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해결해주지않을까?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거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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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사기관은 정의를 밝히는 기관입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될 중요한 국가기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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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수사가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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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여자친구성폭행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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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씨 상대방이 거부하는거

알고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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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의 강제성도 없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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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증명할 수 있으세요?

수사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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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나를 범인이라고 확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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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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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고를 당한 가해자의 입장이 되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을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의 가해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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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가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절차로 이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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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절대 여러분의 결백함을 믿어주거나,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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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억울함은 본인 스스로 푸셔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내 사건은 증거가 없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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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폭행 사안은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보통 성관계는 은밀한 곳, CCTV 녹화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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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기 전, "혹시 나도 억울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녹음을 해 놓지 않는 이상 현장 당시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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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포기해야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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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전후 정황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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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SNS 활동내역, 지인과 나눈 메시지 내역 등이 증거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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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사건 전후로 물건을 구입한 카드 결제내역,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의 기록 등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신고를 당했던 의뢰인 김OO님의 사례

이름 : 김OO

나이 : 20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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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당시 약 2년 정도 사귄 연인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 여느 때 처럼 성관계를 한 직후에 다툼이 일어났고, 다음날 연인 A씨가 의뢰인을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으로 신고

의뢰인 김OO님의 정보

저 진짜 억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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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성관계 하던거였는데 싸웠다고

저를 성폭행신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의뢰인 김OO님께서 하셨던 말씀

상담 내내 의뢰인 김OO님은 너무나 억울해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성관계에는 정말 작은 강제성도 없었고, 여느때 처럼 한 성관계 심지어 상대방은 성관계를 평소보다 더 즐기는 것 같았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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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생각과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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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즉시 의뢰인이 상대방과 나누었던 메시지 내용, 사건 당일 행적이 담겨 있는 CCTV 수집, 사건 시간 당시 결제 했던 카드 결제내역 SNS 활동기록 등을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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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축, 증거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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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다행히 사건이 더 커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신고 억울하다면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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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증거를 이어줄 법적 논리

조사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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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사안을 맡아 위 3가지를 마련해드리는 작업만 11년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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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드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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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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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