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 처벌수위, 성립기준, 고소 대응

연인 사이에 촬영했던 성관계동영상, 

단순히 겁만 주려고 유포 협박했던 경우에도 죄가 될까요?

이미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실형을 막기 위해 이렇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도 협박했던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여자친구 가족과 주변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음이 인정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영상을 찍을 당시에 촬영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유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동의 하에 촬영된 경우

✓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 경우

✓ 실제로는 유포할 의도가 없었던 경우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실제로 가해자에게 동영상이 없지만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협박한 경우에도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형법의 협박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텐데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성사안에 관련된 촬영물에 대한 유포 협박이기에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에서 처벌하기 어려운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으로, 

제정 목적부터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유포로까지 이어졌다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징역이 선고되지 않을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에게만 보여주었다고 해도 유포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최소 다섯명의 전문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해결하므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치밀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범죄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범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성 사안, 특히 유포의 경우에는 죄가 무겁고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것이 인정되기에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벌금형만 받게 되어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최대 20년의 신상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착용

• 성교육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동영상 유포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의 일상 생할로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해결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평생 성범죄자로 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목표로 사안을 진행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성 사안을 해결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처를 받아내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임은 상담 후에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대현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직접 결정하십시오.

동주는 그저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일지를 알려드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