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회식자리였다면? 업무상위력추행죄 성립 요건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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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성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인데요.

특히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상급자라면 사건은 단순 성추행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데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적인 술자리성추행이었다면

회식자리가 아닌 일반적인 술자리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보통 다음 두 가지 혐의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요.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수준이 아닌,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이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에서 대부분 적용되는 혐의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혐의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이 직장 회식자리이고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입니다. 이 혐의의 핵심은 위력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력은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모든 힘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가진 인사 평가, 업무 지시, 부서 배치 등에 대한 권한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피해자인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상급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의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이러한 권력 관계의 불균형을 위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명시적인 행위가 필요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자라는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방어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운 편인데요.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보다 낮지만 혐의가 인정되기 더 쉽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든 술자리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주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한 상태를 감경 사유로 인정해 주기도 했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자의로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을 거의 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음주 상태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전략입니다.

술자리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술자리였는지 아니면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가 존재하는 회식자리였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CCTV, 동석자 증언, 메시지 내용 등)

반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