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추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설마 성추행으로 징역까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 참 많이도 마주해왔습니다.

성추행은 매주 꾸준히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제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아무래도 다양한 성추행 의뢰인을 보게 되었는데요.

경찰 연락을 받고 빠르게 저에게 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다 사태가 악화된 후에야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의뢰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오해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형량이 걱정되시는 분, 기소유예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 등이라면 저와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지요.

1. 양형 기준에 따른 대략적인 범위

성추행 형량을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원이 세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다만 양형 자료를 참고해 보면, 보통의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족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징역이 나오곤 합니다.)

물론 많은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친족이 피해자인 추행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무거운 성추행 징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안들은 특히 일찍부터 선처를 위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2. 이러면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징역형과 가까워지는 행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성추행 형량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행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

•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혼자 찾아가는 것

• 피해자가 합의하도록 협박하는 것

• 죄의 무게를 덜기 위해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

• 경찰조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러한 행동들은 자칫 선처가 나올 만한 사안도 다음 형사 절차 단계로 넘어가거나, 성추행 징역형이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 것은 꼭 피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만한 다양한 행동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점들도 많기 때문에, 저와 사전에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과거 비슷한 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기에

최근 E 씨는 클럽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함께 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문득 눈에 여성 P 씨가 들어오게 됩니다.

P 씨에게 관심이 생겨 말을 걸어보았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았지요.

자신을 어필하려 하다가 그만 P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과하게 신체를 밀착했던 것이지요.

P 씨는 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결국 위의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E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추행 형량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 저로부터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E 씨가 과거 음주 성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이었기 때문에 성추행 형량이 높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요.

저는 재범의 선처를 위해 신중히 조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E 씨의 반성과 사과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어필,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

• 반성과 재범 방지의 의지가 잘 담긴 진술 준비

• 사전에 예상되는 수사기관의 질문 체크, 일관적 진술의 중요성 및 진술 태도 안내

• 음주 성범죄 관련 상담 및 치료 진행

• 기타 개인적 양형 사유 정리

위와 같은 사유를 토대로 의뢰인의 마지막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그 결과 E 씨는 성추행 재범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 씨는 다음에 성범죄에 연루되면 징역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성추행 징역 또는 벌금을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안의 세부적인 요인에 따라 선처가 나오기 힘든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울러 여러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벌금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형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법적 분석을 저로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지 않게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서 해결 방안 마련에 조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