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휴게텔단속 성매매 집중수사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처벌 피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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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단속“




성매매처벌, 생각보다 쉽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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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11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부터 성매매 관련 집중 단속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평의 허니허니 스웨디시 업소, 일산의 라이크(토끼) 사건 등 규모 있는 단속 사례들이 잇따르며,
휴게텔 단속 또한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매매처벌은 현재 매우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휴게텔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성매매처벌과 선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대응 방법이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장부 단속이라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위험합니다.

휴게텔 단속은 종종 ‘장부 적발’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 정도가 적혀있으니,
“증거가 없을 테니 부인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이미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부 내용 외에도,

  • 업소 내부 CCTV,

  • 인근 동선의 방범카메라 영상,

  • 결제 내역 및 통화기록 등
    여러 정황증거가 함께 수집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 장부단속이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안에서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보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2. 휴게텔 단속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벌 수준의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되며,
이후에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취업제한

  • 신상정보 등록·공개

  • 출입국 제한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한 번의 실수로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이 제약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매매 사안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휴게텔 단속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P씨는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숙소 인근에는 휴게텔 외엔 별다른 시설이 없었고,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죠.
하지만 몇 주 후,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결국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1️⃣ 경찰 조사 전, 실제 상황을 가정한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2️⃣ P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기에
빠르고 안정적인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휴게텔 단속, 성매매처벌은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인해 선처를 받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현재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단속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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