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누명 썼을 때 대처법은? (2025 최신 VER.)

억울 무고 성추행 무고죄 무죄 CCTV 증거 블랙박스 수사보고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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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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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남성이 약 1년 8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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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경찰의 증거조작이 의심되어 더 큰 논란이 된 억울한성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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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가해자로 연루된 A씨는 2년전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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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A씨가 전동차 내부에서 자신의 신체를 움겨쥐는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죠.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들 가운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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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식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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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알고보니 애초에 A씨와 B씨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경찰이 제시한 증거 또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영상이었던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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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누명을 썼다가 유죄까지 받을뻔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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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설마 내가 저렇게까지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위와 같은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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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강제추행누명을 쓰고 억울한성범죄로 처벌 받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글에서는 만약 현재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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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건 경찰이 풀어주겠지"

"설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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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생각만 버리시고 전문가의 조력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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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누명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다

"어쨌든 수사를 하면 제 억울함을 풀어줄거 아니에요, 그게 공평한거죠"

"무조건 신고한 사람 말만 믿는다고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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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추행누명을 쓰신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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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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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사례에서도 보셨듯 수사기관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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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사람, 즉 피해자의 말을 우선시 하고 그 진술에 따라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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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신고자에게 맞춰져 있는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밝혀지기가 힘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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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나의 강제추행누명을 풀어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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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무죄를 입증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누명을 썼을 때 하지말아야 할 행동 3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행동을 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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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하지 않으시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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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따라서 억울한성범죄 강제추행누명을 쓴 상황에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일은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진단을 받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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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의 진단이 있어야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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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여기서 멈추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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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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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