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증거 검찰송치 전에 확보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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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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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당하니까 된거 아닌가요?"

"성추행증거 딱히 없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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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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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제추행사건은 이런 생각으로 안일한 대응을 했다가는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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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송치 전 경찰단계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무죄를 입증 할 성추행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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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성추행증거, 왜 검찰송치 전에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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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의 핵심 증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나 증거가 사라지면 무죄,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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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간이 지나기 전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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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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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사라져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전에 신속확보 정말 중요합니다.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재 강제추행사건의 경우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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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이 증거를 검토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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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나 기소(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무죄를 입증할 성추행증거는 가급적 경찰단계에서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진술의 비중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은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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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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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성추행증거 수집은 필수입니다.

검찰송치 및 기소 이후에는 상황을 뒤집기 어려워집니다

일단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 되면 무죄를 입증하거나 혐의를 벗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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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죄를 입증할 성추행증거는 검찰 송치, 기소 전에 수집해야 그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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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기소 전에 성추행증거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송치 전 성추행증거 확보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를 부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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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뒤 도움을 받았던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고, 순식간에 성추행범이 된 의뢰인은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신속히 사실관계 및 CCTV를 확인했는데요. 의뢰인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 검찰송치 전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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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처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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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하였을 뿐 그 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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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를 보았을 때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장처럼 가슴을 만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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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의뢰인이 추행을 하였다면 고소인은 다음 날 바로 고소를 하였어야 하지만, 오히려 의뢰인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 그후 며칠 뒤 고소를 한 것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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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정황을 종합 해 볼 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이 이러한 상황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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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성추행증거 검찰송치 전에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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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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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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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