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특수강간, 집단성폭행—단어만 들어도 상당히 위험하고 중대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도 아주 강하며, 혐의에 연루되기만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요.

심지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거나, 구경만 했어도 성폭행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유명 남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이와 관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본인이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이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셔도 됩니다.

1. 성폭행공범도 명백히 처벌 대상입니다.

먼저 특수강간·집단성폭행 관련 법 조항을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미 일반 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강간을 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여러 명이 있던 공간에서

• 가만히 있었던 경우
  
  

• 구경만 한 경우
  
  

• 망을 본 경우
  
  

이런 상황에도 모두 성폭행공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강간·집단성폭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무혐의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합의한 쓰리섬도 성폭행공범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외로 합의 하에 진행된 쓰리섬임에도 고소가 들어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혐의를 받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 쓰리섬을 하자는 내용의 대화 증거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보통

• 여성이 이런 제안을 먼저 했을 가능성은 낮고
  
  

• 설령 제안을 받았더라도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 술, 상황, 분위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강압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합의한 관계였어요”라는 진술만으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훨씬 더 치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3. 특수강간/성폭행공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 사건 경위

D씨는 트위터를 통해 한 여성과 원나잇을 약속했습니다.
당일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여성은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D씨는 부축을 도와줄 친구를 불렀고, 함께 모텔까지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을 눕혀놓고 나가려 했지만, 결국 합동하여 강간을 하게 되었고, 다음날 고소를 당했습니다.

D씨는 곧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내용

실형이 매우 유력한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1. 경찰·검찰 조사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기에, 국선변호인과 지속적 접촉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 성공
   
   

3. 재판 단계에서는 정상참작 사유를 강하게 부각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처 호소
   
   

???? 결과

이런 사건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확정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백한 혐의가 있는 특수강간·성폭행공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매우 드문 결과입니다.
빠른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성폭행공범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했거나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쓰리섬과 같은 합의 상황에서도 무죄가 쉽지 않다는 점—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 유형은 절대 혼자 대응해선 안 되는 사안입니다.
가능한 빨리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해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말씀해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폭행공범이나 특수강간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성범죄변호사 상담 편하게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