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성립 범위가 매우 넓어 실제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도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실제 사건에서 종종 등장하지요.

강제추행증거없음을 위해선 억울함만 호소해선 어려움이 크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술만 반복한다고 진실이 바로 드러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증거없음을 입증하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대응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끝까지 집중하여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요.

1. 강제추행증거없음 입증이 어려운 이유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보통 어느 쪽 진술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대부분 피해자 진술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명확한 물증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 대부분이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양측 진술이 중심이 되는데요, 이 때 피해자 진술이 일정하고 논리적이면 피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혼자 조사에 대응하며 강제추행증거없음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이지요.

2. 강제추행증거없음 입증을 위한 핵심 대응 3가지

결정적 증거가 드물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강제추행증거없음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① 정황증거 확보·제시

직접 증거는 희귀하므로, 주변 정황으로 사건 흐름을 객관화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당사자 간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SNS 자료 등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이런 요소를 제대로 제시하면 무혐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② 진술 일관성 유지

조사 초기부터 진술 흐름이 흔들리면 신빙성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시간 순서·행동 흐름·상황 묘사를 최대한 명확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고, 조그만 오류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③ 피해자 진술의 모순 분석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완전한 일관성이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논리적 모순, 시간적 불일치,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면 상대 진술 신빙성이 크게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증거없음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강제추행증거없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실제 사례

사건 경위

N씨는 클럽에서 지인을 만나 놀던 중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춤을 추는 과정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 때문이었으나, 실제 그런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경찰 조사 전 진술을 면밀히 준비했고, 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진술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1. N씨는 단순한 호감 표현만 있었을 뿐 신체에 접촉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점
   
   

2. CCTV 확인 결과 주변 인파가 많아 손과 팔이 피해자 방향으로 향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위 정황을 종합하면 성추행으로 보기는 무리가 크다는 점
   
   

사건 결과

경찰은 해당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면 충분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며 강제추행증거없음을 확보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증거없음을 얻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억울함을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결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해요.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니 전문 변호사 조력 아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고민을 혼자 갖고 있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정확한 해결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듣고 법적으로 최선의 방식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억울함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망설이기보다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