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는 철저한 예약제와 보안으로 운영되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현장을 덮치는 방식보다, 업주를 검거하여 확보한 장부와 휴대전화 내역을 토대로 매수자를 역추적하는 기획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수개월 뒤 갑작스럽게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보안 처분이 뒤따르므로,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장부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편이기에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단속 적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해 봅니다.

1. 단속의 메커니즘 — 왜 뒤늦게 연락이 오는가

많은 분이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지만,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의 실체는 다릅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때 업주와 실장들을 먼저 구속하고, 그들이 관리하던 '영업 장부'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이 장부에는 여러분의 방문 날짜, 시간, 코스, 지불 금액, 심지어 외모 특징이나 진상 여부까지 엑셀 파일이나 앱 형태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장부를 토대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예약 당시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대조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매수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보내는데, 이 과정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소 실장과 주고받은 예약 확정 문자 및 입금 확인 메시지

• 장부에 기재된 구체적인 방문 기록 (프로필 매칭 내역 등)

• 건물 인근 기지국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치 정보

• 오피스텔 입구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최근 방문의 경우)

따라서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이 연락을 취해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을 피의자로 특정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2. 장부 증거와 혐의 인정 여부 — 무조건 부인하면 안 되는 이유

조사를 받으러 가면 대부분 당황하여 "간 적이 없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수사기관은 이미 장부와 통신 기록이라는 강력한 패를 쥐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수사관은 여러분을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의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인정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예약 문자는 보냈으나,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은 경우 (노쇼)

• 방문은 했으나, 환불을 받고 바로 나온 경우

•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갔다가, 불법적인 제안을 받고 거절하고 나온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진술과, 가능하다면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동시간대 다른 장소 결제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혐의가 씌워지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위 차이 — 기소유예의 조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실무적으로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별도의 전과가 남지 않고, 존 스쿨(John School)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적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기소유예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우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동종 전과(성매매)가 이미 있는 경우

•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방문한 내역이 장부에 기록된 경우

•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이는 엄연한 '성범죄 전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인 양형 자료(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등)를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다

오피스텔 관련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재판 결과까지 직결됩니다. 

수사관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피의자를 상대하는 전문가이므로, 여러분이 섣불리 둘러대거나 거짓말을 하면 금방 간파당하고 압박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당황해서 불리한 진술을 뱉어버리면 나중에 변호사가 개입해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확실한 증거 반박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정

• 가족이나 직장에 사건 사실이 통지되는 것을 방지

•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전문가와 함께 장부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 안일한 대처가 평생의 기록을 남긴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친구는 훈방 조치 되었다던데" 같은 인터넷상의 낡은 정보를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성범죄 전과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수사는 기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여러분도 그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시에는 ① 유사한 장부 단속 사건에서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②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석 지원 여부, ③ 구체적인 양형 자료 컨설팅 능력 이 세 가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입니다.

혼자서 고민할 시간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한 미래를 위해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지금 바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