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현행범 적발 즉시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많은 피의자가 당황한 나머지 "한 번만 봐달라"며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안 찍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 직후의 초기 대응, 즉 골든타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기 전 성범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접견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막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사실에 동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범 체포 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3가지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1. 압수된 핸드폰과 여죄 수사 — 과거의 흔적까지 털린다

현장에서 체포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합니다.

많은 분이 "이번에 찍은 것만 지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진뿐만 아니라 수년 전 삭제했던 사진, 인터넷 검색 기록, 클라우드 저장 내역까지 모두 복원해 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몰카 범행이나 지인 능욕 사진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상습범으로 몰려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이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위법 수집 증거 배제

• 범죄 무관 사진 선별 및 제외

• 유포 고의성 부인 및 기술적 입증

이미 압수된 폰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데이터가 나에게 불리한 흉기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별건 증거가 나왔을 때 이를 재판에서 쓰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첫 경찰 조사의 진술 교정 —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체포되어 경찰서에 도착하면 곧바로 피의자 신문이 시작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이용하여 강하게 추궁하거나 회유를 시도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집에 보내주겠다", "증거 다 있으니까 인정해라"라는 말에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십상입니다.

"호기심에 몇 번 찍었다", "예전에도 찍은 적 있다"는 식의 진술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백이 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빌미가 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 진술 거부권 행사 및 답변 시간 확보

•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함정 질문 차단

• 조서 작성 후 불리한 문구 수정 및 삭제 요구

첫 조사에서 꼬인 진술은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며 발목을 잡습니다.

수사관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칭해 주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구속 영장 기각과 석방 —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몰카현행범은 증거가 명백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촬영 기간이 길거나 유포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십중팔구 구속 영장이 청구됩니다.

유치장에 갇힌 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무너져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고 직장이나 학교 생활도 끊기게 됩니다.

변호사는 체포 직후부터 구속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입니다.

• 가족에게 체포 사실 통지 및 탄원서 준비

•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 적부심 청구

• 영장 실질 심사 변론 및 의견서 제출

판사 앞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판사를 설득하기 어렵지만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이 더해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의 골든타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피해자도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극도로 흥분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가서 사과하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공포심을 유발하여 합의는커녕 엄벌 탄원서만 제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나 수사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속을 면하는 것은 물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마무리 — 24시간이 당신의 10년을 좌우한다

체포된 직후의 24시간은 피의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설마 구속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서 변호사 상담 시에는

① 몰카 현행범 체포 사건의 석방 성공 사례

② 24시간 긴급 접견 및 경찰 조사 동석 가능 여부

③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에 대한 법리적 대응 능력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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