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로 인한 조사를 곧 받아야 합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뒤늦게 혐의가 적발되어 추후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처럼 자신의 몰카 촬영 혐의가 발각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카촬죄로 인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명확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편 저는 몰카 촬영, 유포, 소지 등으로 인한 경찰 조사 준비에 조력해 온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특히나 고려해 두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꾸준히 실무 경험치를 누적해 온 조력자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초범, 단순 촬영이라고 절대 안심하지 않기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처음 저질렀다고, 또는 단순 촬영에 그쳤다고 해서 몰카 경찰 조사를 대강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선처와 멀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경찰 조사의 결과는 생각보다 향후 형사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몰카를 저지른 것이 맞는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긍정적 결과에 도움이 될 사정을 신속하게 알아보아야 하지요.

초범이라는 점도 감형에 어느 정도 고려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단지 이것만으로는 쉽게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카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성을 전제로 혐의 인정 취지의 진술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무엇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단순히 노출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 혐오감, 욕망 등과 연관된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된 신체 부위 자체뿐만 아니라 촬영 각도, 거리, 초점의 위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꼭 치마 속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노출된 신체, 심지어 노출되지 않은 신체로도 몰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2. 휴대폰 제출, 증거인멸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거나 영장에 의해 압수당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수사기관 측에서 수월한 조사를 위해 임의제출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제출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 덜컥 기기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자신의 혐의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변호사와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몰카 경찰 조사 전 증거인멸(촬영물 삭제 또는 기기 숨기기/파손시키기 등)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수사를 막기 위한 대비에 들어가야 하고, 구속수사가 결정되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기감을 이겨내며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애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3.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 적발된 K 씨

K 씨는 몰카 경찰 조사를 확실히 준비하고자 제게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었습니다.
K 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주위 사람에 의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이 들키지 않자 안일하게 생각하여 몇 차례 불법 촬영을 한 것이었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간단한 질문을 받게 되자, K 씨는 쉽게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로부터 법적 조언을 들어본 후 경찰 조사 준비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임의제출된 K 씨의 휴대폰에는 여러 몰카 사진이 담겨있었기에 상황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량이 무거워지는 원인이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K 씨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 대표적인 법적 조력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 준비

• 반성을 보여주는 여러 행동 조언: 반성문 작성, 교육 이수, 피해 회복 노력의 필요성, 성실한 수사 태도 등에 대해 안내

• 피해자에 대한 합의 진행: 확인된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를 제시,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

• 몰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조력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몰카 경찰 조사부터 착실히 대응해 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원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됩니다.
K 씨는 마지막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위의 사례와 같이 여러 차례 저질러지곤 합니다.
이 밖에도 개인에 따라 선처에 불리한 점을 여럿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이른 시간부터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의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필요한 행동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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