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하려다가 특수강제추행? 집행유예 받은 사례 소개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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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룸 바 도우미 노래방 위험한물건 형법 소지 성추행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11년차 성범죄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제가 상담부터 최종변론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일반 강제추행도 아니고 특수강제추행이요?

변호사님 이게 맞아요?

특수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해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최모씨(가명)께서 하신 말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최모씨께서 제게 상담 요청을 주신 후 처음 하셨던 말씀인데요. 일반 성추행이 아닌 '특수강제추행'에 연루되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된다면 의뢰인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저를 찾아와주신 덕분에 특수강제추행이 아닌 일반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변경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강제키스를 하려다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는 실제 나와 비슷한 사례를 보는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테니 오늘 글에서 실제 비슷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으신 분의 사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안이 급하여 전문가의 자문 우선 받아야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먼저 주셔도 좋겠습니다.

강제키스하려다가 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위

의뢰인 최모씨께서는 사건 당일 거래처 접대를 위해 유흥주점을 방문하셨습니다. 접객원으로 들어온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취기가 오른 의뢰인께서는 A씨에게 강제키스를 시도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께서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기 위해 양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강제키스를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소리를 지르며 룸 밖으로 도망쳤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의뢰인에게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특수강제추행'혐의로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술병을 가지고 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최씨께서는 서둘러 저희 동주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 목격자들의 증언등을 종합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대로 의뢰인이 술병을 쥐고 강제키스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는데요.

즉 병을 이용한 위협으로 추행을 저지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이 아닌 일반강제추행혐의로 혐의자체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특수추행이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형으로 집행유예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혐의를 변경하는데 주력했습니다.

1) 당시 의뢰인 행동에 대한 분석

룸 내부 CCTV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술을 따르려던 동작에서 우발적 강제키스로 이어진 것일 뿐 병을 들어 올리거나 겨누는 등 위협적인 제스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목격자의 진술 확보

당시 동석했던 거래처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실 때 병을 계속 쥐고 있는 습관이 있다는 점, 사건 직전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싸우거나 위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저의 중재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병으로 때리려던 것이 아니라 술김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강제키스하려다가 특수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뻔한 의뢰인께서는 일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제키스하려다가 특수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 어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도 받게되는 처벌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데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