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동영상 전여친카촬죄고소 '이 것'만은 하지 마세요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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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찰죄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11년차 성범죄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제가 상담부터 최종변론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2025년도 한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여전히 저희 동주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라는 분들에게는 특히 감사한 마음인데요.

하루하루 눈코틀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제 글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분명 있을거라 생각하고 짬을 내어 글을 작성하고 있는만큼 더 보람이 느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관계몰카 동영상을 찍었다가 전여친카촬죄고소를 당한 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찍었다가 적발된 분들이 적지 않은편인데요.

인터넷에서 본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혹은 본인만의 생각으로 잘못된 대응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헌데 사건 초반에 잘못된 대응 하나로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 사안이 급하여 전문가의 자문 우선 받아야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먼저 주셔도 좋겠습니다.

증거삭제, 최악의 수입니다.

"여자친구가 물어보는데 할말이 없더라고요... 영상만 없애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삭제하려고 했어요"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증거를 삭제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를 삭제하는 것 만큼 여러분의 상황을 불리하기 하는 행동도 없습니다.

보통 성관계몰카 동영상 전여친카촬죄고소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죠.

포렌식 수사란 디지털기기의 데이터를 검열, 복구하여 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삭제한 기록, 이동한 기록, 백업한 기록 등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증거삭제를 해봤자 수사를 통해 모두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 행위'로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고소 좀 취하 해달라고 하려고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연인이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유독 이 사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 드려도 본인이 직접 연락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몰카 동영상 전여친카촬죄고소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성범죄의 가해자 신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선처를 받기는 커녕 2차가해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올라갑니다.

사과, 합의 등 모든 연락은 당사자인 여러분이 아닌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하셔야 안전합니다.

"간단한 조사니 일단 나와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조사 한번 혼자 받았다고 큰일 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사관이 말하는 간단한 경찰조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조사에서 여러분이 한 말이나 행동은 조서에 기록됩니다. 조서는 향후 검찰 조사, 재판단계에서 증거로 쓰이는데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행동 하나 잘못하면 상황이 크게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결코 단순하게 생각할 절차가 아닙니다.

성관계몰카 동영상 전여친카촬죄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조사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답변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당연히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한번도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이상 실제 상황에서 불리한 일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경/검조사, 1심재판까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대비한다고 해서 다른 무언가가 추가되는 것도 아니니 걱정마시고 조력받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성관계몰카 동영상 전여친카촬죄고소를 당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만 하지 않으셔도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고 해서 꼭 제게 자문을 받으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제게 직접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년차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제가 현실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