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와 아청법 | 합의해도 처벌받나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우리 집에서 재워주겠다"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불러냈다가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호의였다거나 서로 합의하에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유인 행위로 의심합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다가 적발되면 실종아동법 위반뿐만 아니라 약취유인죄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만약 성적인 목적이 입증된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가 더해져 벌금형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인의 목적과 수단을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연루 약취유인 사건의 3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봅니다.

1. 합의된 만남인데 왜 유인인가 — 약취와 유인의 정의

피의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아이가 원해서 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보기에 그들의 동의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이를 지배하에 두는 것이고 유인은 기망(속임수)이나 유혹으로 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로 유인이 문제 됩니다.

• 가출할 곳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집으로 데려온 경우

• 용돈이나 선물을 주겠다며 차량에 태운 경우

• 부모 몰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여 이동한 경우

설령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했더라도 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 보호 감독권을 침해했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성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이가 오고 싶어 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으며 당시 만남의 경위와 목적이 건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간음 및 추행 목적의 가중 처벌 — 죄명이 바뀐다

단순 약취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만약 그 목적이 간음이나 추행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성적 목적을 추단합니다.

• 만남 장소가 모텔이나 피의자의 자취방 등 밀폐된 공간이었음

• 대화 내용 중 성적인 농담이나 스킨십 요구가 있었음

•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휴대전화에서 아청물이 발견됨

이 경우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목적만 입증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단순히 밥을 사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이나 동석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죄명 변경을 막아야 합니다.

3. 합의의 효력과 한계 — 처벌을 피할 수 있나

피해자(미성년자 및 부모)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수사는 계속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피해자 부모님들의 분노입니다.

자녀를 유인하여 성범죄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서야 합니다.

•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전달

• 자녀에게 성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설명

• 재범 방지 서약 및 정신과 치료 등 구체적인 교화 의지 피력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실형을 면하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아청법 위반 시 보안처분

성범죄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 외에도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다투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어필하여 보안처분 면제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호의로 시작된 일이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 선의가 범죄가 되지 않으려면

갈 곳 없는 아이를 재워주거나 밥을 사주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유괴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의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면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시에는

①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 무죄 또는 감형 사례 보유 여부

② 미성년자 사건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합의 노하우

③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 방어 전략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냉정한 법리 분석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끝까지 함께 싸워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