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합의는 기소유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 성추행합의 안하면 성범죄기소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으나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지요. 한편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일 경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보통 부모님)도 합의 과정에 참여하기에 이를 고려한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추가로 합의 이외에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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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합의 안 하면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고자 성추행합의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합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요.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로가 생각하는 합의금이 너무 다름

등의 이유로 합의에 실패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보니 '성추행합의 안하면 기소유예 불가능한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록 합의에 실패했다고 해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사유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합의에 성공했을 때에 비해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가급적 합의를 신중하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Q2.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많이 다른가요?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성인 피해자가 나온 사건에 비해 좀 더 까다롭게 판단되곤 하지만요.)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성추행합의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관련 정보를 찾다 보면 금방 '성인 피해자 사건과 합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가 함께 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편입니다.

이러면 피의자 입장에서 까다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미성년자 성추행합의 또한 미리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3. 합의 이외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성범죄기소유예에 성추행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즉 또 다른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세부적인 전략은 결국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점들은 있죠.

이를 참고하여 반성문 작성, 교육 이수, 여러 양형자료 준비 등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가며 기소유예 준비를 해야 할지 

법률 전문가 함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Q4. 기소유예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추행합의와는 별개로

1. 추행의 정도가 심했던 경우 (예: 상습적 범행) / 재범인 경우
2. 초기 대응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등이라면 기소유예에 실패할 수 있기도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라면 약식기소로 진행될 수 있으며

좀 더 무거운 사안에 대해선 구공판 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죠.

이렇게 기소가 된 경우라면 우선 선고유예의 여지가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내리는 다른 결과들에 비해 형사 불이익이 적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기준이 높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알아보시게 될 수 있어요.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결과라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유리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추행합의 안하면 성범죄기소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은 무작정 남들과 비슷하게 따라가선 안 됩니다.

결국 '내 사건'의 특징을 고려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지금까지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들을 다수 해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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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가능한 만큼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조언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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