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오피성매매 업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적발될까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올해 정말 전국적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부평 허니허니 스웨디시, 일산 토끼(구 라이크)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산되었고,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적발되며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아직 연락은 없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피단속확률과 실제 대응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된 분들, 혹은 과거 이용 이력으로 불안한 분들 모두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혹시 이후 상황 점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 주시면 됩니다.

1. 오피단속확률보다 중요한 것: 성매매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성매매를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겉으로 보면 처벌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포함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생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성범죄 전과 생성
  
  

• 신상정보 등록(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포함)
  
  

• 일부 기관 취업 제한
  
  

• 국가별 출입국 제한 가능성
  
  

• 추가 보안처분 가능성
  
  

즉, 처벌 수치만 보면 가볍게 보일 수 있으나 전과가 생긴 순간부터 일상생활 전체가 제약받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 오피단속확률, 실제로는 어느 정도일까?

단속 확률을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이용자에 대한 단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진행 중이며, 수사기관 역시 성매매 근절을 올해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연말인 지금까지

• 초범
  
  

• 과거 이용자
  
  

• 단 1회 이용
  모두 예외 없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오피단속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직 연락받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연락이 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3. 오피성매매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면 당장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음입니다.

✔ 과거와 달리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이라면 별다른 대응 없이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매매 근절 분위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제 처벌이 그대로 내려오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대응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최초 경찰 조사에서 실수 없는 진술

첫 진술이 사건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불리한 말 한마디로도 처벌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②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제출

사건 성격, 이용 횟수, 경제 상황, 고의성 여부 등
각 사람의 사정에 따라 효과적인 양형자료는 모두 다릅니다.

이 두 과정을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오피단속확률과 대응까지 실제 경험 기반으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피성매매 관련 단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며, 초범이라도 처벌이 매우 쉽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만약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싶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본인의 상황을 저에게 들려주고 싶어지셨을까요?
그렇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도와드리는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