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합의금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 강간 신고 당했을 때 알아야 할 정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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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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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신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처를 받기를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있어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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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돈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건지,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이 주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는건지, 내가 직접 연락해도 되는 건지 등 이 절차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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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강간 신고를 당해 성폭력합의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11년간 성범죄변호사로 일해온 저 이세환이 수 많은 성범죄 합의를 진행해본 전문가로서 성폭력 합의금 적정선, 합의를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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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아래 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3분 정도 되는 시간에 좋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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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합의금 왜 주어야 하나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도대체 돈을 왜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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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합의금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해 피해자에게 무조건 주어야 하는 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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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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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인데요. 돈을 주고 합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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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형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한 대화를 성사시키면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감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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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사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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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받은 처벌을 근거로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확률이 매우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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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 질 확률은 매우 큽니다. 즉,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이자 까지 다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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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합의금으로 사건을 잘 종결한다면 추후에 민사 소송을 당해서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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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합의금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금액의 액수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정말 많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합의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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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액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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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 경제 사정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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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가 크다면 금액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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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여러분이 공무원, 교사, 대기업 등 성범죄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절실하므로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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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금액 수준은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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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나의 경제사정에 맞게 합의금을 조율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합의금 조력 받아 강간 선처 받은 사례

변호사님 저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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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포기할까요?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셨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 제게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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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나, 인터넷에서 강간 합의에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고 합의를 포기해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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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제 글을 보시고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느낌으로 연락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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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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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사건의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감형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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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많은 합의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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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협상테이블에서 잘 조율해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협상테이블에 직접 나가 해당 부분에 대한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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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피해자는 완강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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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합의금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저의 노하우를 더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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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 집행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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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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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고 피해자와 협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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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에게 사건에 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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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