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적발 휴대폰압수까지 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케이스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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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제가 상담부터 최종변론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본인들도 "아 이 정도면 실형 선고 받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실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카촬죄 적발, 휴대폰압수까지 되었으니 이런 생각을 하는게 무리도 아닙니다. 허나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포기한다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선처의 기회는 영영 날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분께서는 "그래도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게 빨리 찾아와주신 덕분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도 받아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촬죄적발 휴대폰압수까지 되셨지만 저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이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 사안이 급하여 전문가의 자문 우선 받아야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먼저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재직 중인 회사의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 회식장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도보를 이용하여 귀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갑작스런 성적 충동이 들어 남자 화장실이 아닌 여자 화장실로 출입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옆칸에 있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따로 적발되지 않아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관할경찰서로부터 카촬죄적발 되었으니 서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 이세환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출석하기 전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술이 깨자 "아 내가 미쳤었나, 왜 이런 짓을 했지?"라는 생각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삭제'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은 순간적인 자괴감이 들어 그런 것이지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고, 당시 화장실 몰카를 찍은 것이 계획 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해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한 것임을 어필 했습니다.

이어서는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화장실 몰카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과 저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포기하면 선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반복적으로 합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문,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저의 노하우가 담긴 합의안을 반복 제출하여 결국 협상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화장실 몰카 카촬죄적발 휴대폰압수까지 되어 실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의뢰인께서는 검찰 단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어차피 이 정도면 실형인거 같은데 포기하자"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변호사 도움 받아볼까?"라는 생각이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꼭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촬죄적발 휴대폰압수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