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조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고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도, 수사 과정과 형사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범행 자체는 늘고 있고, 그만큼 수사기관도 허위영상물반포 같은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영상물반포 관련 핵심 내용과 실무상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혐의 통보 받으셨거나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셔도 됩니다.

1. 허위영상물반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규정 자체가 무거운 편이고, 실무에서는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적절한 방어 없이 수사·기소가 진행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처벌에 보안처분까지 더해진다고 보면 처벌 수위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2. 허위영상물반포 사건, 구속수사 가능성 높음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구속수사가 빈번히 이뤄집니다.
구속은 보통 2차 피해 발생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게 보일 때 진행되죠.
허위영상물반포 유형은 이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 사유가 성립하기 쉽습니다.

구속되면 일상생활과 방어권 행사 모두 제약받습니다.
또 변호사 접견·증거 확보 등에서 제한이 생겨 방어 전략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전문 조력 받아 구속 가능성 낮추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3. 허위영상물반포는 여죄·재범 가능성이 큽니다

이 유형 범죄는 재범·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 수사로 과거 유통·저장 기록이 드러나면 추가 혐의로 연결되는 일이 잦지요.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과거 유사 행위가 드러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과거에 처벌받은 이력 있거나, 적발되지 않았지만 유사물 보유 경험 있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여죄 발견은 형량 가중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실무적 대응 포인트

1. 초기 진술 전략 중요
   초동 진술부터 수사 흐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 반응, 불일치 진술, 불성실 태도는 불리한 증거로 연결됩니다.
   
   

2. 증거 관리와 기록 보전
   본인 소유 기기·계정에 대한 로그 보전, 삭제 흔적 방지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의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면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합의는 형사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무조건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은 법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재범 방지 조치 제시
   성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 구체적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자료로 유효합니다.
   
   

5. 사례: 제작·반포 혐의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경우

※ 사실관계 일부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O씨(20대 초반)는 동기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고, 텔레그램 방에 유포했습니다.
사건이 적발돼 처벌 위기에 놓이자 변호인 선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력 내용

•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해 진술 준비했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진술 지원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정안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 도출했습니다.
  
  

• 사건 정황에 맞는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 강조했습니다.
  
  

결과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적절한 조력으로 실형을 면한 성공 사례입니다.

6. 마무리 — 빠른 조치가 사건의 향방을 바꿉니다

허위영상물반포 사건은 초동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구속·여죄·재범 우려 등 리스크가 높으니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받아 수사 흐름을 통제해야 안전합니다.

오늘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당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겠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 드림.
필요하시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구체적 상황 점검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