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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연인 간에 합의 하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진 이후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전해진다면 이는 명백한 음란물유포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거나 친구에게 보여주는 행위 역시 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자친구몰카가 아닌,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음란물유포 혐의가 적용됩니다.

"연인 사이였기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한때 가까운 사이였으니 용서해주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변명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합의된 영상이 아닌 여자친구몰카라면 사안은 더 심각해지지요.

​이렇게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에서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왔으며, 이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의 입장을 방어했지요.

​디지털성범죄는 영상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남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①합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동영상이라고 해도 처벌 대상

연인 간의 성관계동영상 촬영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 영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합의하고 찍은 것이기에 여자친구몰카가 아니어서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3자에게 해당 영상이 보여진 순간 음란물유포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요. 사안이 무겁기 때문에 음란물유포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물유포 사건에서는 여자친구몰카 촬영 여부가 아닌 유포 여부이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동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연애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동의를 충분히 받고 진행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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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지인에게 해당 영상을 보냈고,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음란물유포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전략을 빠르게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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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현재,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음란물유포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이전부터 확실하게 대처해야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지요.

​성관계동영상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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