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성립 여부 판단 요소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성급히 도촬 무혐의 주장을 하려 하지 마시고

사건을 변호사와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2. 화장실 도촬 무혐의 주장할 순 없을까요?

길거리 공공장소 카촬죄 사안 중 특히나 조심하셔야 할 유형이 바로 '화장실 몰카'입니다.

이는 촬영 의도, 촬영 내용, 피해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종종 화장실 도촬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나오곤 합니다.

* 단순히 실수로 들어갔던 것이다.

* 결국 촬영물이 남지 않았다 (미수에 그쳤다)

우선 성적 목적, 촬영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화장실 몰카에 대한 무혐의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침입에 대한 고의성, 촬영을 위한 행동이 인정될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수사기관에 진술하시기 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정이 가능한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Q3. 여죄를 조심해야 한다는데 이게 뭔가요?

길거리 공공장소 카촬죄 조사의 원인이 된 사건이 법적으로 '도촬 무혐의'가 나올 사안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사안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포렌식 조사를 받으시게 되는 편인데요.

그렇기에 지금까지 발각되지 않았던 몰카 사건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절차에 따라 추가적 혐의가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이 높아지게 될 수 있죠.

따라서 초기에 조사의 원인이 된 사건뿐만 아니라 여죄의 여부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4. 결국 무혐의 주장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길거리 공공장소 카촬죄 사건에 대한 도촬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괜히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빠른 해결을 위해 신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소유예부터 고려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 처벌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몰카 사안이 워낙 민감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초범 또한 기소유예 대신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절차까지 넘어갔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중 현재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결과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에 이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카촬죄는 단순히 촬영된 신체 여부, 미수 여부 등으로 쉽게 부인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소 복잡한 도촬 무혐의 조건을 체크해 봐야 하지요.

한편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행동 없이 

빠르게 처벌에 대한 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카촬죄 사건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기 상담부터 이론 및 실무적 이해가 되어있는 대표변호사 혹은 파트너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