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휴대폰임의제출 요구받았는데 여죄가 발견되었다고요?

법무법인동주

본문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기반으로 활동해온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포렌식수사 절차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걱정이 더 깊어진 상황이 많았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되면 단순 삭제나 기기 초기화만으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수사기관 판단에서 증거인멸 정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포렌식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꼼꼼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수사 기조 기준으로 초기 조사 단계에 예고 없이 휴대폰임의제출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수사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영향이지요.

갑작스럽게 제출 요구를 받더라도, 대부분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에 먼저 제출하고
그 이후 여죄 발견 가능성 때문에 불안을 느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스스로도 여죄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면 더는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변호사와 협의해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하며, 이미 휴대폰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태라면 아래 내용을 검토한 후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포렌식수사에서 여죄 발견 가능성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 조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사건 방향 전체가 불리하게 기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전에 적절한 대비를 한다면, 수사 흐름을 통제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우선 해당 정황이 이번 사건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법적 평가 기준에서 혐의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본 사건과 무관한 요소라고 판단된다면 증거 분야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면, 최대한 선처 확보 전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태도는 전체 사건 처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 상담 후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겠지요.

※ 의뢰인 보호 목적에서 주요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치마 착용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하반신, 치마 속 부분, 뒤쪽 모습이 반복적으로 촬영된 정황이 존재했고
이를 확인한 보안요원이 경찰에 즉시 연락하면서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현장 도착한 경찰은 간단한 경위 확인 후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임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포렌식 절차에서 의뢰인이 과거 촬영했던 불법촬영물이 다수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사건 심각성을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 위험성이 커지자 의뢰인이 급히 저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현행범 체포 + 다수 피해자 발생 + 여죄 존재라는 조건은 실형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속을 피하는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재범 의사 없음 적극 강조
→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실제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득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이력 제출
→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양형요소 자료 구성
→ 가족 선처 탄원서, 의뢰인 자필 반성문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공탁 진행
→ 피해자와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변호인으로서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 후, 여죄 관련 부분도 일부 합의 후 공탁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여죄가 상당수 존재했지만, 이러한 대응을 토대로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범죄(카메라 등 이용촬영)는 유포 가능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
최근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 대응부터 합의 과정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까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조력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성범죄변호사 상담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