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 적지 않을 듯합니다. 해당 혐의로 조사를 앞두셨다면 관련 정보를 서둘러 찾고 계실 가능성 높겠지요.

사람이 술·수면·약물 영향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이용해 이루어진 추행을 통틀어 준강제추행이라 부릅니다.
술에 취하거나, 깊게 잠들거나, 약물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접촉이라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일반 강제추행과 규정은 동일하지만, 피해자가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죄질 더 무겁다고 보는 경향이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어도 초기 대응이 미흡해지면 상황 급격히 나빠질 위험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기 경찰조사 준비 방법, 그리고 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건 사례까지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헌팅성추행 조사 전 단계, 완벽한 준비 필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조사는 ‘핵심 중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남긴 말, 태도, 방향성 모두가 이후 사건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이겠지요.

진술은 그대로 기록되고, 번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 섞인 대응이나 막연한 억울함 호소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피의자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이때 한 문장만 잘못 나가도 헌팅성추행 사건이 기소 단계까지 곧장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헌팅성추행 무혐의를 확보하려면, 명확한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 실제 관계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화 맥락
  
  

• 현장 CCTV
  
  

• 목격자 진술
  
  

• 동선 기록
  
  

고소인 진술에 과장·모순 존재한다면, 이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준강제추행 무혐의 목표라면 반드시 주의할 점

억울한 상황에서도 사과 문자, 합의 시도, 금전적 제안 등을 스스로 먼저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고소인이 “사과 먼저 하라”“합의하면 끝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여기서 대응 잘못하면 즉시 혐의 인정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사과 문구 하나만 있어도 ‘간접 증거’로 활용합니다.
합의 시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조사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부터 명확히 분석해야 하고, 사건 흐름에 맞는 무혐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려다가 비약적으로 상황 악화된 사례 매우 많습니다.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③ 헌팅으로 만난 여성과의 스킨십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

▶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입증 성공 사례
※ 주요 사실관계 일부는 의뢰인 보호 목적에서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금요일 밤 친구들과 3:3 자리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B양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자리 종료 뒤 의뢰인은 B양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술을 깨기 위해 그녀 동네에서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산책 중 B양이 먼저 손을 잡고 스킨십 시도했고, 의뢰인은 오히려 공개된 장소라며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상대 분위기 괜찮다고 판단한 의뢰인이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자’라고 제안하자, B양은 갑자기 “남자친구 있다”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문자

잠시 뒤 B양은 의뢰인에게
“왜 사과 안 하냐”라는 문자를 보냈고,
의뢰인이 “무슨 말?”이라고 묻자
B양은 “기억 안 나?”라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있다며”라고 하자,
연락은 바로 끊어졌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헌팅성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했지만, 무조건 부인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CCTV 확보에 착수했고,

• 두 사람이 함께 귀가하는 장면
  
  

• B양이 홀로 귀가하는 모습
  이 두 흐름 모두 기록된 장면 확보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 B양이 만취 상태 아니었다는 점
  
  

• 물리적 강제력 전혀 없었다는 점
  
  

• 자연스럽게 이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을 정교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총 16장의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라 해도 방심해서는 위험해질 수 있기에, 가능한 모든 자료를 투입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CCTV 분석을 모두 인정했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원하시는 결과 역시 분명하실 겁니다.
무혐의 가능성 확인 원하신다면 제게 연락 주시면 일정 맞춰 직접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성범죄변호사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 현명한 결정이 도움된다는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