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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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범인데도 설마 몰카징역까지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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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의 상담을 나누실 때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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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는 촬영 여부가 아닌 촬영 장소, 촬영된 부위, 유포 여부 등 여러 요소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됩니다. 형량 고려 시에도 마찬가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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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 중 하나이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몰카징역이 내려지는 일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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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꽤나 많습니다. 유포까지 했다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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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변호사의 조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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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방어하겠다고 무작정 경찰조사에 출석해서 진술하다가는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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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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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맡아왔고, 억울한 사건부터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모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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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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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촬영죄로 수사받기 전 확인하셔야 하는 포인트

카메라촬영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안일하게 접근했다가는 몰카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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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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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

✔ 촬영 대상과의 관계

✔ 촬영물에 대한 유포 여부

✔ 증거인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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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연인 혹은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촬영물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정황이 발견되었는지 여러 정황들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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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촬영물이 제3자나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면 몰카징역을 피하기 어렵겠지요. 이러한 사안에서는 지금 즉시 도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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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자친구의 영상 유포하여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도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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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시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몇 차례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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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보관하려는 생각에서 찍은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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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고, 이별 후 상대에 대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의뢰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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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을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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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고 처음에는 사건의 무게를 인지하지 못하던 의뢰인도 몰카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실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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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변호사의 조력내용

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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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담당 법원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유포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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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몰카징역을 피하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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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초기에 받는 것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칩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