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직장내성범죄, 형사처벌 이외의 내부징계의 위험까지 (+업무상위력성추행 대응 TIP)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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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직장내성추행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커리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특히나 업무상위력성추행처럼 상사나 책임자의 위치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동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다가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상치 못한 직장내성추행 고소로 당황하고, 대응 시점을 놓쳐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시는데요.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혼자 상황을 해결하려 할 경우 불필요한 대처를 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신중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하지요.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실제로 조력을 드렸던 사례들만 보더라도, 혐의를 받고 빠르게 저를 찾아주셨던 분들은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직장내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시니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신 후 전문가와 상담부터 나눠보세요.

다만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응 준비 전, 직장내성추행 처벌 수위부터 체크하세요.

직장내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그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령 상급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위력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위력성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추행을 했다면 이는 업무상위력성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직장내성범죄는 도의적인 문제가 아닌 명백한 형사 사건이며 실형의 위험이 있기에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사안의 경중이나 사건 발생 경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직장내성범죄에 대한 내부징계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감봉부터 타 부서로 이동, 승진 제한, 심하면 해고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징계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기업들의 경향을 보자면 업무상위력성추행에 대한 조치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팀을 이끄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여 직장내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업무상위력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조력을 진행했지요.

CCTV 영상 분석

→ 회식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의도된 행동이 아닌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 저는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업무에서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언행을 전혀 보인 적이 없었다는 내용이었지요.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위기였으나 재판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초기부터 맞춤형 대응을 한 덕분이었지요. 직장내성추행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초반에 해결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직장내성범죄로 인한 내부징계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만약 위 사례를 보시고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더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