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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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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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며 재판부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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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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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일수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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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실 시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단순 안내를 넘어 아동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의 해결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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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1 비밀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들의 불안과 부담을 낮춰드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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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혼자만의 판단으로 해결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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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대응 전에 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수위부터 아셔야만

13세미만강제추행은 성폭력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법적 규정을 안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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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강제추행죄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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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규정이 없을 뿐더러 징역의 하한선이 5년이기에 집행유예 선처도 힘든 사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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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이므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이후 재판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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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는 의뢰인분들께 항상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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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경찰조사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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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혹여나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지금 즉시 아청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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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미뤄질수록 실형과 가까워진다는 점과 더불어 아동성추행은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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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등학생의 다리를 만져 아동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 아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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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50대 초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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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까이 와서 봐도 괜찮다는 말을 건넸고 아이는 바닥에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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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자리를 피했지만 의뢰인은 이후에도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아동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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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강제추행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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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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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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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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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질문 방식, 증거 수집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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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막막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