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혐의, 강제추행송치 이전에 성추행무혐의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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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성추행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의 분위기나 상대방의 반응을 보았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레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하실 텐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송치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건 해결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나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술이나 잠 등에 취한 상태여서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추행무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복잡하고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에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성추행무혐의 여부를 판단하지요.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부터 확실하게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쟁점은 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냐에 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잠, 약 등에 취하여 저항이 어려운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는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지요. 성추행무혐의 이전 '나'의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갖춰 당시 상황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섣불리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데도...

실제로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했다가 강제추행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추행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진술을 잘못 정리했다거나, 오해를 낳는 표현을 하여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최종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송치를 방어하셔야 합니다.

▶ 성추행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헌팅포차를 방문했다가 다른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옆에 앉은 여성은 술에 다소 취한 듯 보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기에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지요.

잠시 후 의뢰인이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서자, 해당 여성도 함께 나와 골목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이 먼저 다가와 기대며 입을 맞췄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력내용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고소인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의뢰인뿐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체 흐름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부인

1) CCTV 영상과 제3자의 증언을 보면,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했으나 말이 어눌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이 먼저 자리를 나섰고, 고소인이 뒤를 따라나선 점

3) 두 사람의 스킨십은 고소인이 먼저 기대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술자리로 복귀하여 술게임을 계속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결과

경찰 단계 - 성추행무혐의 불송치 결정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동의 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초기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이 그대로 강제추행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정확한 법적 조언과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신속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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