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처벌과 성매수, 기소유예 그리고 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란? - 성매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현금 등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조건만남’이라는 은어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위터, 즐톡, 앙톡, 랜덤채팅과 같은 핸드폰 어플을 매개로 미성년자 성매매 소통이 활발합니다.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성매매 행위(제안)여야 처벌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하지 않은 성행위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제안, 시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성인 간의 경우와 달리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제안만 때에도 처벌합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제안조차 하지 말 것을 법에서 명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관계, 스킨쉽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만난적이 없더라도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성인을 처벌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래 상황에서 성매수 성인을 처벌했습니다.

1. 온라인상에서 성매매를 약속하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성관계는 하지못한 성인을 미성년자성매매 제안으로 처벌
2.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한 성매매에 대해 수락만 한 경우에도 성매매 권유로 처벌
3.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친구를 소개 해 달라고 한 때에도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판단

결국 성인의 성매매 제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한번 해볼까” 정도로 성매매 의사가 만들어지거나 확대되는 상황이면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로 성인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한 문의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권유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 성매수 형사처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아청법에 따라 성매수 성인을 형사 처벌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성매매를 해야 아청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었던 상황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상황이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 당사자 진술과 우리의 의사를 전략적으로 분석해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매에 ‘미성년자’ 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징역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는 법원에게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성인에게 징역형 선고를 권고합니다.  기본적으로 10개월부터 2년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가중처벌할 요소가 있다면 2년에서 5년까지 판결하도록 명시합니다.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했거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를 야기했다면 미성년자성매매 피고인의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매매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대상 미성년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구속이나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감경할 요소도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자가 자수했거나 미성년자의 적극적 유인에 어쩔수 없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 이 사실을 감경 요소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것도 처벌을 감경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감경 요소는 실무 사례에 비추어 법원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주장해야합니다.

법 규정과 양형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원은 미성년자성매매 징역형 실형 판결을 상당히 많이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 행위자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그리고 고지 이에 더해 취업제한의 부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상 높은 금액의 벌금형과 6개월에서 12개월의 징역형 사례를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징역형을 가정하고 집행유예로 복역만을 회피하는 것을 전략으로 법적 대처를 해야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사실상 미성년자 성매매가 인정되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닌 성인성매매로 사건을 전환해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 성인 성매매의 초범은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실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인임을 어필: 성매매전 성인 간의 성매매임을 분명히 했다면 미성년자성매매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필이나 신상에 대화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신분증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 성인간의 성매매를 하기로하고 (위조)신분증으로 상대방이 성인임을 확인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옷차림이나 외모: 통상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 누가봐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외모 특징을 갖고 있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접근 불가 어플: 청소년이 절대로 접속할 수 없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했고 나이나 신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전혀 청소년임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미성년자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근거로 전문가와 꼭 상담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