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 에스컬레이터 몰카 카촬 카메라등이용촬영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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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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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불법촬영을 검색해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돼 핸드폰까지 압수된 상황에 처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죄가 걱정되는 분도 계실 거고, 전과 및 여죄가 없는 분께서도 핸드폰을 빼앗긴 상황이니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지하철 내부,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지금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여죄가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지하철불법촬영을 했을 때는 구속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며, 초범인 분께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해요.

지금 상담을 망설이시면 구공판 내지는 약식기소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아직 핸드폰을 뺏기지 않은 분께서는 압수 당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매일매일 성범죄 사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해결한 지하철불법촬영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긴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다수 받아낸

제가 직접 1:1로 조력합니다.

✔ 유선 상담이 어려운 분께서는

카톡에 '법무법인 동주'를

검색해 주십시오.

실제 사례 1.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 p 씨는 30대 회사원으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

p 씨 뒤에 있던 여성이 이를 목격해 피해 여성에게 알려 주었으며 이에 p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이미 지하철경찰대 조사는 마친 상황이었고 다음 날,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자 수사관의 요구로 핸드폰을 압수 당했으며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여죄 여부 ▲불법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개수 등을 파악했습니다.

p 씨는 초범이었으며 발견된 여죄가 없기에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음

2)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음

3) 본 사건 이외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수사 과정에 협조하였으며 추가 범죄 사실 없는 점

5) 모든 범죄 사실 인정

사건 결과

이처럼 p 씨에게는 유리한 정황(초범, 여죄 없음, 몰카 개수 2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는 것이 카촬죄의 특징입니다.

해당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최소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보안처분 명령이 추가로 부과되니 불이익이 매우 크죠.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희망하신다면, 변호사 상담료 및 선임료 고민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됐을 때의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크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는 여죄가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은 분도 계실 텐데요.

해당 사건에서 구속을 피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2. 지하철 계단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 K 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은 친구들과 술약속이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번화가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출구로 나가던 도중, 지하철 계단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을 발견하고 K 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순찰 중인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바로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간단한 조사와 동시에 K 씨는 스마트폰을 압수 당했는데요.

조력 내용

카톡 상담 가능한가요?

호기심에 지하철 계단에서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제 대학생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너무 후회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당시 K 씨의 카톡 내용 중 일부

K 씨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몰카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당시 피해자 교복 착용) 몰카를 찍었으니.. 대학생일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처한 현실을 설명드리고 구속을 피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1) 모든 사실 인정

2) 불법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유포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3) 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4) 자발적으로 관련 예방 교육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조력 내용

사실 이 사건은.... 여죄도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해결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K 씨는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처분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의자가 아직 대학생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성교육 이수 명령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 사건,

어려운 건 맞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실 점점 갈수록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에서 선처 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죄가 있어도, 미성년자 대상으로 저지른 몰카일지라도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대응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