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기소유예·징계 대처 방법(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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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0본문
공무원기소유예·징계 대처 방법(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실제 성공사례 소개>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여성 상대로 스킨십하여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
[강제추행]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지목당한 공무원 → 불송치(무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에서 몰카 설치 후 촬영 미수 혐의 적용된 사건 → 기소유예 |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징계 처분이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를 받지 않는지'
'고소를 당했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지'
관련하여 걱정돼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기소유예,
불이익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형사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희망하시는 처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재 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기소유예도 유죄 중 하나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고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형사 처벌 감경,
공무원 징계 구제까지
(소청심사, 행정소송)
도와드릴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① 공무원기소유예 뜻
형사 사건은 경찰-검찰-재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혐의가 분명하면 검찰로 송치하고 담당 검사는 정식 재판 여부를 결정하죠.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 사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기도 합니다. - 불송치 처분)
여기서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와 연관이 있는데요.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표현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있어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선처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에 형사 처벌도 내려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② 공무원기소유예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징계를 피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별도의 불이익이 없겠지만 공무원이라면 징계,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면 더욱 징계 수위가 무겁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종류 | 내용 |
견책 |
|
감봉 |
|
정직 |
|
강등 |
|
해임 |
※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 급여의 1/8 감액 |
파면 |
※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 급여의 1/4 감액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도 불이익이 큰 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징계가 결정되는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공무원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별개므로,
중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기소유예 처분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죄 주장 가능성이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③ 이미 공무원기소유예, 징계가 결정됐다면?
징계 처분이 내려진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가벼운 징계로 감경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것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이 유지되거나 더 높은 징계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범으로 고소 당한 공무원 a 씨, 무혐의 받아낸 실제 사례
사건 경위
a 씨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는데요.
피해자 진술 및 고소 내용에 따르면, 술에 취한 a 씨가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터라 모든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자리가 멀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이대로 성범죄자가 돼 직장을 잃게 될까 봐 저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조력 내용
a 씨의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a 씨와 함께 앉았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지적 →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피의자가 본인의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회식을 했던 직원들의 증언과 cctv를 봤을 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 2) 피의자의 평소 행실 →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5년 동안 작은 사건에도 휘말린 적이 없으며 주변 동료들로부터 평판이 좋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또한 내려지지 않았죠.
만일, a 씨가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형사 처벌과 공무원 징계가 내려졌을 겁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맞는 진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더 불리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