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범죄경력조회 - 결격사유, 취업제한,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경비원으로 취업하지 못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에서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경비원 취업 불가한 경우

1.1.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려면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경비원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범죄는 일정 기준 이상의 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제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경비업은 취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1.2.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조회는 엄격 제한되나, 

경비업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경비 업종에서 쌓아왔던 경력을 모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앞으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과를 남기지 않고 경비원으로 취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2. 경비원 취업 가능하려면

2.1. 성범죄 연루되어도 경비원 가능한 선처

만약 무혐의·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검찰 측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재판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판결 후에 정해지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사건 초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2.2. ‘취업제한’처분 피하는 법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 보안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정해지게 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안되는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현재 연루된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과 형량은 존재하지만, 

변호인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의뢰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예상되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이어팀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성범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진행 방향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직접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및 포렌식 수사에도 동행하여 최선의 전략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경비업종에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경력을 쌓고 근무 중이시라면 생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나 카톡, 온라인 상담도 모두 가능하니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