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초범 - 처벌 가능성, 선처방법, 처벌기준

몰카초범이라도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본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 불법촬영 초범 처벌 가능성

1.1. 처벌 기준

불법촬영이란 카메라와 같은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촬영물을 의미합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촬영했다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촬영,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촬죄)에 의거, 처벌됩니다.

과거의 판례에서는 주로 성기, 가슴, 엉덩이와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만 불법촬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및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비전문가가 사건의 쟁점을 이해하거나 판결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법리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더라도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 처벌 수위(형량)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카촬죄는 직접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약 초범으로 신고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상습적인 범죄가 확인된다면 형량은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촬영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몰래 촬영하여 혼자만 보겠다는 생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하다고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는 명백한 성범죄이며, 

N번방 사건 이후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카촬죄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을 시도했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3. 처벌 가능성

불법촬영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 사건화가 될 것인지, 

혐의가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촬영의 시도

촬영을 직접, 의도적으로 시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간혹 몰카를 촬영하긴 했지만 저장 버튼은 누르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장 여부 보다는 촬영을 시도했는지를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촬영을 하였지만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에서 벗어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로, 라이브 중계와 같은 촬영 영상은 즉시 영상이 저장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실수로 카메라가 켜졌던 거라 억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 핸드폰은 터치로 작동되기 때문에 정말 실수로 촬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 및 정황상의 증거를 들어 실수라는 것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수치심 유발

카촬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나 수영장의 전경을 찍으려다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찍게 된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고 여성의 신체를 찍은 것도 사실이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법리적인 시각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운 범죄 유형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성적인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이 풍부하여,

실무에서 어떤 정황적 증거가 유효하게 인정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촬영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유사 판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섯 명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불법촬영 초범 선처 방법

2.1. 전과 남지 않는 처분

몰카 처벌에 대한 시선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처벌 기준을 잘 알고 혐의의 쟁점에 대해 유리한 입장에서 주장을 내세운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 49번의 몰카를 촬영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 몰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신고된 후 압수수색까지 당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가져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초범이라도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성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형량이 가볍지 않으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전과가 평생 남게 됩니다.

사건은 지금 이 순간, 망설이는 동안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보안처분은 최대한 유리하게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낮추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고,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보안처분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적고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일부는 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잘 알고,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 당장의 생계나 가족 때문에 실형만은 피해야 한다면

전화, 카톡, 직접 방문, 온라인 상담 편하신 경로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