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성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할 때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군인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군형법 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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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이 달라진다는 차이뿐만 아니라 징계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죠. 이때 추행이라 하여 마냥 가벼운 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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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처벌 건부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다루게 될 여군성추행 사건의 특징을 체크해 보신 후, 법률 조력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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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강제추행과는 다른 처벌 수위 & 징계

여군성추행의 경우 단순 강제추행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의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군인 성추행 처벌의 경우 자유형, 즉 자유에 제한이 생기는 징역만이 정해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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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징역에 초범을 맞춰 보자면 단순 강제추행은 최대형량(10년 이하)로 정해져있는 반면 여군성추행은 최소형량(1년 이상)으로 정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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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인이 성범죄를 범하였다면 실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계까지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추행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강등을 당하게 될 수 있으며,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해임 혹은 파면까지도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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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뒤따르는 편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더 이상 군인으로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 판단될 경우 전역을 당하게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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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생계, 명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법적 절차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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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성추행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간부 등에 대해서도 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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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여군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2차 가해는 비난의 여론이 뜨거운 사안이고, 법적으로도 몹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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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의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지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2차 가해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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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의 대표적인 예시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을 은폐하는 것, 사실과 다르게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 또한 2차 가해에 해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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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 등 배려와 거리가 먼 행동이 여럿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주의하셔야 할 행동들을 미리 알아두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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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신도 모르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대면은 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신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대응책을 도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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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보여주는 자료 or 선처사유와 관련된 자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실 때 확보해야 할 자료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간혹가다 사실이 과장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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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여군성추행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상, 사진 등의 자료를 주로 알아보시는 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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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부족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나눈 문나자 카톡,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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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알아보는 입장에선 선처사유와 관련된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지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예시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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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처사유 관련 자료들은 진정성이 중요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지요. 따라서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관련된 유의 사항을 들은 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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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추행이라 하여도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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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나서 빠른 대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른 시간에 조사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다면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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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럴 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