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기준 - 성범죄 벌금형, 전자발찌 끊으면

성범죄자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될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1. 전자발찌 착용 기준

1.1. 전자발찌 착용대상

성범죄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고 전자발찌 착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우선 전자발찌 착용기준인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

•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1.2. 전자발찌 부착기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지면 형량에 따라 부착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30년까지 부착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10년에서 30년 사이의 부착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소 징역형이 3년 이상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3년에서 20년 이하의 부착기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소 징역형이 3년 미만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1년에서 10년 이하의 부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루된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도 착용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착용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로 인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면 원래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형량을 낮추고 선처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삶까지 고려한다면

예상되는 보안처분까지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임을 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까지는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상담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제공하겠습니다.

2. 성범죄 벌금형 전자발찌 가능성

벌금형 또한 범죄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유죄 판결에 해당됩니다.

물론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벌금형이 선처에 해당되겠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전자발찌 부착기준과 같이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법률 기준은 있으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드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보안처분을 청구하면 재판부에서 보안처분을 내릴지 여부와 기간 등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유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과 같은 일상에 지장을 주는 보안처분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 법적 근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거나,

✓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불합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게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전자발찌 절단, 도주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부터 얼굴 및 신체의 특징, 연령, 인상착의, 은신 예상 지역 등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주변 CCTV 영상을 즉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으며 경찰서와 준법지원센터에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잡히게 되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후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최선의 전략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