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취업제한 - 집행유예, 신상공개, 전과기록

성범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금형이라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1. 벌금형 취업제한

1.1. 집행유예 취업제한

벌금형은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집행유예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임이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에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보통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관, 업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pc방, 오락실, 노래방, 관리사무소, 도서관, 헬스장 등의 생활 문화 시설에도 취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배달업 등의 사기업측에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선처를 받아서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1.2. 벌금형 신상공개

성범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함께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정보를 알리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때 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이처럼 여러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이 지장이 가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서 사건을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본 정보만으로는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조력을 받아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2. 성범죄 취업제한 면제 방안

2.1. 취업제한 전과기록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모두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의 경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앞으로 생계가 위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과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전과를 남기지 않고,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도 영향이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 취업제한 면제 방안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내릴 때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범행 동기와 사건의 경위, 전과 이력,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를 알고 이에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현저히 낮은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로 전문가의 의견, 치료 이수 증명서,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은

실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변론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현재도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귀하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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