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초등학생·중학생 실형 피하고 싶다면 이 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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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1본문
아동성추행 초등학생·중학생 실형 피하고 싶다면 이 글 필독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동성폭행 사건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해당 글을 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동성추행 관련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처벌부터 대응법, 실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추행 처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자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반면 아동성추행 사건은 하한선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 처벌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거나, 그 아동성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조사 전에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지속적으로 아동성추행한 학원 강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조 씨는 30대 후반의 학원 강사로,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여자 아이가 오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소심한 아이여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에 조 씨는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여자 아이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며 처음보다 자주 웃고 조 씨를 편하게 대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 아이와 가까워지자 조 씨는 면담을 목적으로 단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며 아이의 몸에 손을 댄 것입니다. "좋아서 그런 거다" "나쁜 게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아이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1개월 동안 여자 아이를 추행하였는데 계속 한 학생만 면담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다른 강사가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결국 아이에게 조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게 되며 조 씨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학생의 부모님은 크게 분노를 하며 "합의는 절대 없다", "깜빵에 가게 만들 것이다"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조 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는 점에서 더욱 집중하여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도 어려웠기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조 씨의 개인사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며 합의가 되도록 이끈 결과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를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1)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매일같이 사죄를 하며 합의까지 이끌 수 있었던 점 3) 피고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학원을 그만 두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짓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정신과 진찰 등을 받고 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앞으로 어떠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 점 5)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홀로 계신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해당 사례는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던 사안이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실형을 피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히 여기며 저의 사무실에 따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 또한 조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었기에 선처를 받은 걸 다행이라고 여겨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은 초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바로 실형이 선고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는 면담 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1%라도 선처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그 1%를 놓치지 않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만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