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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인천 강제추행,성추행 무혐의희망] 술자리 추행으로 신고당한 대학생의 상담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2
본문
*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요약

지역: 인천

사건명1: 강제추행,성추행

희망조력내용: 무혐의희망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술에 버스를 탔다가 옆에 있던 여자분 가슴에 손이 갔습니다... 근데 절대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해 휘청거리다가 안넘어지려고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가슴으로 손이 잘 못 간 겁니다.. 근데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놀랬고 다른 승객들이랑 기사님이 신고해서 제가 바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인데 혹시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억울한데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말씀하신 사안은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술에 취해있었고, 버스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실수로 가슴에 손이 닿았을 뿐인 상황이었다면 대응하기에 따라 고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시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고의성이 없다는 점 적절한 대응만 한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만 대중교통 내에서 이루어진 성추행 사건은 혼자 대응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심지어 초범이시라면 경찰조사에 익숙하지 않아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또한 복잡한 부분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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