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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초범이라도 선처받기 힘들어.. 미성년자가 나이 속였다면 판단 달라진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는 수사기관·재판부로부터 선처받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건 다른 얘기다. 초범으로서 감경받는 건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
군대내 동성 성추행, 사병도 군형법 적용되어 가중된 형사처벌 대상이 돼… 지난해 9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동성 간 성범죄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군 내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는 △2019년 264건 △2020년 352건 △2021년 480건 △2022년 1~8월 292건으로 매년 3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군대에서 발생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 높아 기술이 발달하며 휴대폰 만으로도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우리들의 삶은 편해졌으나, 이를 악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났다. 흔히 몰카죄, 카촬죄로 불리는 해당 범죄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이다. 2018년 5,497명, 2019년 5,556…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해도 혐의 벗어나기 힘들어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혼잡한 시간대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봄, 여름에 급증하는 경향…
[미디어파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찍고 지워도' 성립.. 유포는 가중처벌 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른바 '몰카죄'라고도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 카촬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사진을 찍고 지우면 끝인 줄 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진을 찍고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의해 밝혀지게 돼 있다. 카촬죄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 가능 하다. …
[YTN 이슈 더 있슈]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이슈 더 있슈'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로 출연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YTN 이슈더있슈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이슈 더 있슈> 42회 방송이 지난 8월 4일 방영되었습니다. 이슈 더 있슈는 많은 관심을 부르는 이슈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자와 대담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
[어린이조선일보] 문자하거나 선물 보내도 상대가 두려움 느끼면 ‘스토킹 범죄’입니다 6월 11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스토킹 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선고를 내렸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택배 상자를 뒤지고 창문으로 집 안 내부를 들여다봤는데요. 택배 상자, 집 등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물이나 장소를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
[로이슈]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
[로이슈]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
[미디어파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더 강도 높은 처벌 있어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등학생인 여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학원 내 원장실로 이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지…
[로이슈]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비욘드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폭력적 행위 없었어도 성립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되어 늦은 시간까지도 대중교통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만원인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찜질방,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면 사람과의 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나 성추행이나 성범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에게 상대에 …
[더파워뉴스] 군인 성범죄 사건, 형사처벌에 더한 불이익 있어 [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에 군대에서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부사관이 숨지는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 더하여 이를 덮으려는 정황들과 가해자들의 태도에 국민들과 여론이 분노하고 있으며 법, 규정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은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글로벌에픽]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10월 12일 수원 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20대 남성이 입건 됐다고 밝혔다. 두 커플이 수화기를 넘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여성의 친구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했고 다행히 피해 여성은 큰 부상은 없었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서 다퉜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로이슈] 몰카범죄 신고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로이슈 진기영 기자]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숙박업소나 대중화장실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는 범죄자들이 많다. 2010년 성폭력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