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법무법인동주, 억울한 성범죄 연루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전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화해를 하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이후

다른 이유로 다툰 후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A씨는 주거침입, 강간 등의 억울한 누명을 얻게 되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로 이를 위반할 시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강해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에 중형이 예상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동주 형사변호인단은 성범죄 전문가와 협업 및 사건 경험을 토대로 유리한 자료를 취합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현재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6개월간의 노력으로 의뢰인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형사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연인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및 다툼으로 인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워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성범죄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사건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동주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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