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동주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연루 시 억울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선

[헤럴드경제] N번방 사건 이후로 법적인 판결이 엄해지고 있는 일명 아청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및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연루될 경우 법적 보호를 위해 철저하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등 관련 범죄 대응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역시 다양한 사건들을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법인 동주를 찾은 의뢰인은 기존 중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디지털범죄에 속하는 범죄들을 저지른 탓에 감형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이 진행되는데 성착취물 제작 및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의뢰인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디지털 범죄는 물론 성범죄 등에 통달한 전문가와 함께 전문팀을 구성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해 선고해 의뢰인의 처벌이 줄어들 수 있었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피해자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나, 범죄에 연루되었을 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담을 원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주말, 야간 등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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